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건축물

제4조제2호의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5조제11호라목의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을 “고효율인증제품을”으로 한다.

제10조제3호의 가목에서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를 “형광램프를”로 하고,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로 하며, 나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호가목의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를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로 한다.

제21조의 “제3조의4에”를 “별표1에”로 하고,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항 목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근거	확 인 (허가권자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6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④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공동주택 제외)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⑨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 중 하나 이상의 에너지원에 대하여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하였다. 다만 BEMS 또는 에너지용도별 미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는 설치한 것으로 본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면)
2. 에너지성능지표주1)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건축부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21	34			중부	0.470미만	0.470~0.640미만			0.640~0.820미만			0820~1.000미만			1.000~1.180미만
							남부	0.580미만	0.580~0.770미만			0.770~0.970미만			0.970~1.170미만			1.170~1.370미만
							제주	0.700미만	0.700~0.940미만			0.940~1.200미만			1.200~1.460미만			1.460~1.720미만
					31	28	중부	0.350미만	0.350~0.420미만			0.420~0.500미만			0.500~0.580미만			0.580~0.660미만
							남부	0.440미만	0.440~0.520미만			0.520~0.600미만			0.600~0.680미만			0.680~0.77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80미만			0.680~0.810미만			0.810~0.940미만			0.940~1.07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7	8	8	8	중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남부	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0.180~0.200미만			0.200~0.220미만
							제주	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5	6	6	6	중부	0.120미만	0.120~0.160미만			0.160~0.200미만			0.200~0.240미만			0.240~0.290미만
							남부	0.140미만	0.140~0.180미만			0.180~0.230미만			0.230~0.280미만			0.280~0.340미만
							제주	0.160미만	0.160~0.210미만			0.210~0.260미만			0.260~0.310미만			0.310~0.380미만
	4.제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 (외단열 시공 비율, 창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4	6	6	6	70％이상		60％~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30%~40％미만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주4)		5	6	6	6	1등급 (1 ㎥/h㎡미만)		2등급 (1~2 ㎥/h㎡미만)			3등급 (2~3 ㎥/h㎡미만)			4등급 (3~4 ㎥/h㎡미만)			5등급 (4~5 ㎥/h㎡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1	1	1	1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5)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9호러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4	2	2	2	80％이상			60％~80％미만			40％~60％미만			20％~40％미만			10％~20％미만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9.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9호러목에 따른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6)		3	3			14W/㎡ 미만			14~19W/㎡ 미만			19~24W/㎡ 미만			24~29W/㎡ 미만			29~34W/㎡ 미만
	공 동 주 택	10.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 또는 회전문을 설치 함	-	-	1	1	적용 여부
		11.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	-	1	1	적용 여부
		12.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7)	-	-	1	1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1.00이상~ 1.05미만
		13.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1	1	적용여부
		14.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5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	-	2	2	--
	건축부문 소계

(제3면)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기계설비부문	1.난방 설비 주8) (효율%)		기름 보일러		8	7	10	7	92이상	89~ 92미만	86~ 89미만	83~ 86미만	83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87이상	83~ 87미만	81~ 83미만	79~ 81미만	79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6	2	-	2	5.18 이상	4.51~5.18미만	3.96~4.51미만	3.52~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 계수, COP)	①1중효용					0.75 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 미만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1.2 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 미만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3.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가중평균)				3	1	-	1	60% 이상	57.5~ 60%미만	55~ 57.5%미만	50~ 55%미만	50%미만
	4.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주9)				2	2	3	3	1.16E 이상	1.12E~ 1.16E미만	1.08E~ 1.12E미만	1.04E~ 1.08E미만	1.04E 미만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3	1	-	1	전체 환기소요량의 60% 이상 적용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주10)				2	2	2	2	전체 환기소요량의 60% 이상 적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 배점)
	7.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2	1	2	2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 (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 제외)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2	1	2	2	전체 열원설비의 60% 이상 적용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	1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0.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1	1	1	1	적용 여부
	11.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냉방용량 담당 비율, %)				2	1	-	1	100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12.급탕용 보일러				2	2	2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설비 적용여부
	13.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2	2	냉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동력의 60% 이상 적용여부
	14.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5.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1	1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6.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0	8	12	9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11)을 채택하여 8번, 13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
	기계설비부문 소계

(제4면)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전기설비부문	1.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의 조명밀도(W/㎡)		3	2	2	2	8 미만	8~ 11미만	11~ 14미만	14~ 17미만	17~ 20미만
	2.간선의 전압강하(%)		1	1	1	1	3.5 미만	3.5~ 4.0미만	4.0~ 5.0미만	5.0~ 6.0미만	6.0~ 7.0미만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1	-	-	-	전등/전열, 동력, 냉방용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용도 2대이상 설치된 변압기간 연계제어 적용여부
	4.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2	1	1	1	적용 여부
	5.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1	1	-	-	전체 조명전력의 40％이상 적용 여부
	6.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1	1	1	1	적용 여부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인 경우 배점)
	7.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1	2	-	-	층별 1대 이상 및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여부
	8.BEMS 또는 에너지 용도별 미터링 시스템 설치		2	2	1	1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콘센트 구분 각각 계량시 반영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1	1	1	1	적용 여부
	10.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	1	1	1	적용 여부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4	4	4	4	30 % 이상	24 %이상 ~30%	17 %이상~24%	10 %이상 ~17%	5 %이상 ~10%
	12.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2	2	2	2	80% 이상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40%이상 ~50%
	13.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		1	1	-	-	적용여부
	14.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최근 5년 내 최종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반영된 제품		2	2	2	2	적용여부
	15. 무정전전원장치 또는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설치(단, 모든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1	1	1	1	적용여부
	공동주택	16.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1	1	적용 여부
		17.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1	1	적용 여부
	전기설비부분 소계
신재생부문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	3	4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1	1	4	3	10%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15% 이상)
	4.전체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4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신재생부분 소계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제5면)
3.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에 한하여 작성)
구 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kWh/m2년)	(kWh/m2년)
난 방
급 탕
냉 방
조 명
환 기
합 계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해당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소요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하가일련번호)
1. 일반사항
건축주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주 소								지역구분		중부	남부	제주
		주용도			연면적				㎡	외벽면적				㎡
		층수(층고)	층( m)		냉난방면적				㎡	창면적				㎡
시공자		회사명			착공일					공사완료일
작성책임자 (건축주 또는 감리자)		소 속			직위					성명		□
건축허가일				건축허가시 적용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호
2. 확인사항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건 축 부 문 의 무 사 항	①단열조치 (해당 부위 열관류율)		외 벽		최대: 최소:	W/㎡K		□적합 □부적합
			최상층지붕		최대: 최소:	W/㎡K
			최하층바닥		최대: 최소:	W/㎡K
			바닥난방 부위		최대: 최소:	W/㎡K
			창		최대: 최소:	W/㎡K
			문		최대: 최소:	W/㎡K
	②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창 및 문 포함)		외 벽 (창 및 문 포함)			W/㎡K		□적합 □부적합
			점수			점
	③바닥난방 (슬래브 상부 열저항)		최하층바닥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층간바닥			㎡K/W
	④방습층		□ 단열재 자체성능 : 보온판 □ PE필름 적용: ㎜× 장 = ㎜ □ 기타 방습재료 :					□적합 □부적합
	⑤방풍구조		□ 회전문 □ 방풍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창의 기밀성능		□ 기밀성 : 등급 이상					□적합 □부적합

건 축 부 문 성 능 지 표	①평균열관류율		외벽			W/㎡K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최상층지붕			W/㎡K
			최하층바닥			W/㎡K
	②외단열		외벽면적(창제외)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단열시공 면적			㎡
	③기밀성 창 및 문		등급			이상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통기량			㎥/h㎡
			적용비율			%
	④자연채광․환기		채광 개구부 면적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외주부 바닥면적			㎡
			창 개폐부위 면적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⑤야간단열장치		창에 적용한 면적비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차양장치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평균태양열취득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공동주택 선택부문		방풍실 등	주동출입구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세대 현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동간격비(거리/높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기 계 설 비 부 문 의 무 사 항	①설계용 외기조건	난방용 온․습도		℃	%	□적합 □부적합
		냉방용 온․습도		℃	%
	②펌프	구 분		효율비	설치용량	□적합 □부적합
		급수용		A :	kW
				B :
		급탕용		A :	kW
				B :
		순환수용		A :	kW
				B :
		기 타		A :	kW
				B :
	③보온재	기 기	보일러	보온재 :		□적합 □부적합
				두께 :
			냉동기	보온재 :
				두께 :
		배 관	급 탕 온 수	보온재 :
				두께 : (관경50)
		덕 트		보온재 :
				두께 :
	④ 공공기관 전기대체 냉방설비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간최대 냉방부하
		설치용량
기 계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①난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②냉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③열원 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④펌프(급수,급탕, 냉․난방 순환용)	평균효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⑤외기냉방	□ 적용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폐열회수형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설치용량			N㎥/h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유효전열교환효율 (폐열회수형)		냉방시	%
				난방시	%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보온재	표준시방 대비 20%이상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기 계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⑧열원설비 제어		대상기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제어방식
	⑨공조용 송풍기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⑩폐열회수설비 (생활배수)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용 량
	⑪대체냉방 설비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간최대 냉방부하
			설치용량
	⑫급탕용 보일러		전체급탕부하		㎉/h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인증기기 용량		㎉/h
	⑬순환수 펌프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⑭급수펌프 전동기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⑮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제어		제어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동력량		kW
			제어 동력량		kW
	⑯보상점수		난방방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계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전 기 설 비 부 문 의 무 사 항	①변압기	총 설치용량						kVA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 변압기 사용)
		설치대수						대
		□ 고효율 변압기 사용
	②역률개선콘덴서	콘덴서 부설용량기준표 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③전압강하	전선긍장				전압강하율				□적합 □부적합
		60m이내						%
		120m이내						%
		200m이내						%
		200m초과
	④조명기기	구분				설치용량		인증․등급 여부		□적합 □부적합 (□ 고효율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조명기기 사용)
		직관형 26㎜ 16㎜	28W			kW
			32W			kW
			W			kW
			안정기			-
		둥근형	W			kW
			안정기			-
		콤팩트형 (FPX FDX FPL)	32W			kW
			36W			kW
			W			kW
			안정기			-
		안정기내장형	W			kW
			W			kW
		조도자동조절기구	-			-
		기타	W			kW
	⑤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공동주택, 숙박)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⑥부분조명	부분조명이 가능한 점멸회로 구성 (창가측 회로분리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일괄소등스위치	설치대수								□적합 □부적합
	⑧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전체 콘센트 수량							개	□적합 □부적합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개수					개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통한 차단 콘센트 개수					개
				비중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 이상 설치 (공동주택)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구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전 기 설 비 부 문 성 능 지 표	①거실의 조명밀도		조명밀도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②전압강하		평균전압강하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③변압기 대수제어		뱅크구성, 용도별 대수분할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④최대수요전력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피크컷 가능 여부
	⑤조명설비자동제어		제어설비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체 조명용량의 40%이상 제어 여부
	⑥옥외등		램프형식 (정격전력)	( 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또는 고효율조명기기)
			자동점멸방식
			격등회로 구성 여부
	⑦층별 전력량계		층별 1대 이상 설치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에너지 미터링 시스템		BEMS 또는 에너지용도별 미터링시스템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⑨역률자동조절장치		역률자동조절장치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⑩분산제어		설비별 제어시스템 사이에 데이터의 호환 및 집중제어 가능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⑪LED 조명기기		전체 조명 전력량		kW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LED 조명 전력량		kW
	⑫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적용		적용비율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⑬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해당 실의 냉난방 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⑭도어폰 (공동주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⑮홈게이트웨이 (공동주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기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신 재 생 설 비 부 문	①신재생 난방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②신재생 냉방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③신재생 급탕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④신재생 발전		적용설비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설치용량		kW
신재생 확인자		소 속		직위		성명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생 략) 1.~ 4. (생 략) < 신 설 >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5.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건축물
제4조(적용예외) (생 략) 1. (생 략)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예외)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경우는 ----------------------------------------------------------------------------------------------------------------------------------------------------------------------------------------------------------------------------
제5조(용어의 정의) (생 략) 1.~ 10. (생 략) 11. (생 략) 가. ~ 다. (생 략) 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고효율인증제품을--------------------------- ------------------------------------------------말한다.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생 략) 1. ~ 2. (생 략) 3. 조명설비 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조명설비 가. --------------------------- 형광램프를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 제>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생 략) 1. ~ 2. (생 략) 3. 조명설비 가.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조명설비 가. ------------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44) 201-4094, 3771